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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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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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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대원
1
이정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5170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공2016하,17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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